-
‘중대재해법’ 원청대표 첫 실형 확정…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
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3부(주심 오석준 대법관)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
-
중대재해법 원청업체 첫 실형 확정…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
대법원 전경,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3부(주심 오석준 대법관)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
-
“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 유예”
국민의힘과 정부, 대통령실이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
-
[김기찬의 인프라] 전국 소기업 중대법 비상 “뿌리산업 폐업 잇따를 것”
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“소규모 기업은 오너가 대부분 대표를 맡고 있다. 대기업과 달리 오너가 영업과 생산 등 세세한 것까지 처리한다.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(이하 중대법)
-
호흡 돌아왔었는데...기계 낀 50대 샤니 직원, 수술했지만 사망
경기 성남시 샤니 공장 모습. 연합뉴스 SPC의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50대 여성 근로자가 결국 숨졌다.
-
"타지서 한날한시에…" 안성 공사장 사망자는 베트남 형제였다
“형제가 타지에서 한날한시에 죽다니…. 기가 막힐 뿐이죠” 9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안성시 한 병원 장례식장. 송모(56)씨는 침통한 표정으로 유족 곁을 서성였다. 유족들은
-
안성 공사장 붕괴…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매몰자 2명 사망
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매몰되고, 4명이 경상을 입었다. 매몰자 2명은 각각 20대·30대 베트남 국적의 남성으로, 이들은 심정지
-
2년 동안 근로자 4명 사망한 현대중조선소...업체 관계자 무더기 실형
그래픽=신재민 기자 shin.jaemin@joongang.co.kr 원·하청 근로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 문제로 현대중공업 법인과 사업부 대표, 원·하청 관계자들이 무더
-
오피스텔 공사 현장서 50대 추락 사망…중대재해법 조사
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.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.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내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
-
경주 철강공장 폭발 중대재해법 조사…찌꺼기 긁던 20대 사망
경북 경주시의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2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0대 노동자 1명이 다쳤다.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. 연합뉴스, 무단 전재-
-
[이번 주 리뷰] 0%의 기적도, 어닝쇼크도,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다(3~8일)
4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윤 대통령 거부권 #한미일 대잠전훈련 #OPEC+ 추가 감산 #제주 4ㆍ3 75주년 #물가상승률 #학교폭력기록 정시 반영 #4ㆍ5 재보궐선거 #
-
중대재해법 1년…“안전 인력 늘었지만 여전히 법 잘 몰라”
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해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.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(중대재해법) 시행 1년(1월 27일) 정
-
툭하면 탈선사고, 코레일 '리더십 탈선' 논란…원희룡 해법은?
━ [현장에서]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이은 탈선 사고와 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. 연합뉴스 “제발 어떤 식
-
서희스타힐스 공사장서 미얀마 작업자 1명 질식사...중대재해법 적용되나
2017년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양생하려 갈탄을 태운 50대 노동자 두 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해 소방관들이 수색하는 모습이다. 사진은 기사와 무관. 사진 김포소방
-
[비즈스토리] 삼표 ‘특수 콘크리트’ 탄소중립·중대재해법 대안으로 주목
삼표그룹 바닥 균열 문제 해결 ‘블루콘 플로어’ 영하 10도에도 잘 굳는 ‘블루콘 윈터’ 자기충전 콘크리트 ‘블루콘 셀프’ 등 시대적 요구 반영한 혁신 제품 선보여 최근
-
중대재해법 1년, 그룹 총수도 처벌 검토…재계는 "위헌" 맞대응
산업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(이하 중대재해법)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, 처벌 기준을 두고 혼란이 여전하다. 이미 기소된 업체들은 “법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
-
영국·독일 확 줄었는데, 한국 그대로...중대재해법, 이게 달랐다
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. 연합뉴스 올해 5
-
중대재해법 이후 사망 겨우 9명 감소…또다시 여야 쟁점 됐다
지난 26일 경북 봉화군의 한 아연광산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, 소방 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. 이 사고 발생 당시 지하 190m 위치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은 닷새 넘
-
'파리바게뜨 공장 사망' 유족, SPC 회장 중대재해법 위반 고소
경기도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의 유족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. 허영인 SPC그룹 회
-
월드컵대교 공사현장서 50대 근로자 빠져 숨져…중대재해법 조사
월드컵대교. 연합뉴스 서울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물에 빠져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.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
-
[이현상의 시시각각] 민주당의 '국회 권위' 사적 유용
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미리 밝히자.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그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지 않는다. 사회적 대타협 중재자 역할을 하기엔 지나친 편향성을 드러냈다. 노란봉투법
-
중대재해법 1호 기소 두성산업, 위헌심판 신청 "명확성 등 위배"
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(중처법)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이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. 올해 1월
-
7명 숨진 현대아울렛 화재, 중대재해법 적용될까…쟁점 2가지
28일 오전 화재로 인해 8명의 인명 피해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'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'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건물 외벽에 붙어 있다.
-
중대재해법 시행이 언제인데, 안전시스템도 없는 곳 수두룩
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에서 안전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. 뉴스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(이하 중대